위기의 여수산단 조작 파문…들불처럼 번진 분노

‘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규탄 시민결의대회’ 열어

수치 조작 기업 강력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감시에 눈감은 환경부 등 정부에 철저히 배신 당해”

14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여수지역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있은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인근 지역민들의 분노표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 발표 후 연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규탄 집회를 갖고 공장 가동 중단과 영업 면허취소를 비롯해 주민건강 영향조사, 산단시설 전수조사 등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규탄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사건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여수산단은 지난 1998년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며 “이에 환경부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업과 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신 당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3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고 주장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이에 따라 “배출업체들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회사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책임을 묻고, 관련된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수시에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조작과 관련된 보도가 발표된 이후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해 강경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응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뒤, “여수시는 여수시민을 대표해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업체 책임자 처벌, 최대한 법적인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4년동안 총 1만3천건 이상이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에 건강과 환경의 심각한 훼손우려가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 평가를 시급히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진상조사 및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책임자 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지역주민 및 노동자 건강역학조사, 환경위해성평가, 여수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및 환경개선 방안 수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안정 경영 실천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치권에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실시, 특별법 제정, 처벌조항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여수산단 인근 삼일·주삼·묘도동 주민들 2천여 명은 지난 7일 이번 사안에 연루된 주요 공장과 여수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조작이 4년 동안만 이뤄졌다는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시민을 속인 기업은 엄벌하고 관리감독에 실패한 자치단체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지역주민에 대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여수산단 환경·안전대책촉구 결의문을 통해 7개항을 촉구했다.

7개항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허가증을 반납하고, 모든 공장의 신·증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수시에는 산단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노출빈도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여수산단의 빈번한 안전사고와 유해화학물질유출조작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산단 기업체 사장단 여수회의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여수산단 6개사 공장 신·증설허가와 미세먼지 수치조작사건 관련업체의 면허를 전면 취소하고, 여수산단 안전과 환경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6개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 여수산단은 공동의 책임으로 삼일, 주삼, 묘도동 주민을 전부 이주하라고 밝혔다..

장봉익 삼일동 대책위원장은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결과가 나온 지난달 17일은 여수시민 재앙의 날이다. 주민들은 이곳 산단 인근에서 50년 이상 살아가고 있다. 바다가 썩어가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국가산단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일 묘도동 지역발전협의회장은 “그동안 각종 사고에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까지 났다. 이번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환경부장관도 (여수로)왔지만 산단 주민을 찾아주지 않은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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