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

<주민체감형 혁신도시 정책-진단과 대안 좌담회 지상중계>

■남도일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기획

“혁신도시발전재단, 민·관 협력 독립적 기구로 구축돼야”

경자청 유사 자치단체조합 ·특별자치구 등 설립 검토 의견 제시

‘官 주도’ 탈피 중요… 지자체간 재원마련 갈등해결 ‘최대 관건’

비전·역할·재원조달 방안 등 논의 ‘설립 준비委’ 구성 주장도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시즌2’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시즌2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만큼,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 제47조의 3에 혁신도시발전재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빛가람과 원주 혁신도시에서 발전재단을 시범 설립하고 이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주와는 달리,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발전재단 설립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파열음을 내고 광주시·전남도가 ‘상생 협력’ 정신을 다시 되새겨 컨트롤타워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남도일보는 지난 15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과 공동으로 ‘주민체감형 혁신도시 정책-진단과 대안’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우관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동신대 교수), 나주몽 전남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가 참석해 ‘빛가람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기본 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우관 중·서부취재본부장(이하 직책 생략)=현재 국토부는 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빛가람과 원주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설립 목적 및 배경은 무엇인가.
 

▲류한호=먼저 재단은 혁신도시를 둘러싼 문제를 발굴하고 헤쳐나가야 할 미래지향적, 종합적, 융합적인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굴러가야 혁신도시가 방향을 잡고 지역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현재 아쉬운 점은 광주·전남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그 결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재단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설치돼야 하고, 공무원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재단설립은 공무원의 이익 범위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 재단은 혁신도시 내부 문제와 더불어 혁신도시 역량을 강화하는 클러스터 문제와 연계해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수정 가능하다. 민·관이 함께라면 여러 갈등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예방하기 쉽고 치유하기도 쉽다. 재단 설립이 원활하게 돼야 혁신도시가 탈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를 구축이 그래서 절실하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유사한 자치단체조합이나 자치분권종합계획·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구역 등의 설립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전 재단이 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참여하고 지원하되 의사결정과정에 일상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김우관=원주 혁신도시발전재단은 공무원 3명을 포함한 23명으로 조직이 구성됐다. 또 10층 규모의 혁신복합센터 건물을 재단 소유로 건립하고 건물 임대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재단 설립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나주몽=우선 국토부가 빛가람과 원주 혁신도시의 발전재단 시범운영안을 먼저 제시했다.

재단설립은 2019년 상반기를 목표다. 조직은 모두 26명으로 광주시·전남도·나주시 각각 6명, 외부인사 7명 등이다. 센터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사무국장은 광주나 전남에서 파견할 계획이다.

조직은 6팀으로 구성된다. 기획홍보, 스마트에너지, 에너지밸리, 지역인재육성, 상생협력, 정주여건개선 등이다. 특히 재단의 업무는 혁신도시 시즌2 이행계획 총괄, 정주여건 개선, 인재 육성 등의 기능 및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비의 경우 광주시 4억원, 전남도 5억원, 이자 1억원 등 모두 10억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발전기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방세 수입이 없는 광주시가 전남도와 재단설립 관련 운영비 및 인건비, 조직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의 설립자금 및 운영비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 기금을 조성해 올해부터 운영하는 것이 공공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내는 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시민 위주로 쉽게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 등 산업화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는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혁신도시라는 게 자체 역량으로 자족도시로서 기능이 아니라 혁신도시 의미는 혁신도시가 가진 역량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 파급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공장이 들어오면 인부들이 임금을 가지고 경제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원주와 나주는 산업면에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류한호=광주와 전남이 공동유치한 빛가람혁신도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현재까지는 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 누가 혁신도시를 독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민관주도형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 당사자는 재단건립에 관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

■김우관=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 또한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에너지밸리센터 등 기존 행정조직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전광섭=혁신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부의 몫이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부의 몫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 하에 이뤄져야 한다. 센터 건립은 지자체의 몫이고, 건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방세를 확충해 센터 건립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자치의 여건상, 센터 건립과 재단 운영비를 지방세와 3개 지자체의 발전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국토부와 산업부, 혁신도시가 서로 연계해 자금을 충당, 운영,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재원을 활용해 혁신도시가 자립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나주몽=관에서 재단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 있다. 지자체장에 의해 재단, 기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발전지원단의 역할은 혁신도시와 기존의 산업을 연계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관의 고정된 사고로 재단설립을 추진한다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변화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전남공동연구원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우관=최근 정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설립 계획을 일괄적으로 발표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 건립 계획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진상=재단이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만 한다면 시민들이 만족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주여건, 인재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집행기구이다. 아직 혁신도시는 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다. 전남, 나주는 서로 미루고 광주는 못끼고 있다.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집행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여러 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동혁신도시라 자치단체간 갈등이 밖으로 여과 없이 표출되기 보다는 재단 안에서 논의되고 해소돼야 한다.

혁신도시의 산적한 현안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해결돼야 한다. 가장 민감하고 큰 현안인 SRF 쓰레기 연료 문제도 그렇고 10개 혁신도시중 9위에 머물고 있는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여건문제, 악취문제, 광주-혁신도시간 시내버스를 비롯한 교통문제, 상권활성화 문제 등도 시급한 현안들이다.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목적인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 특히 에너지신산업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앞당겨져야 한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국토 서남부 성장거점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발전재단이 하나의 튼튼한 기반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여기서 발전 재단의 비전과 목표, 권한과 책무, 조직의 유형과 규모, 재단의 역할과 담당 사업,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우관=이번 토론회를 통해 느낀 점은 혁신도시의 방향타를 빨리 설정할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됐다. 남도일보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혁신도시를 둘러싼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이 같은 토론회가 빛가람혁신도시 하루빨리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중·서부취재본부/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