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 2 ‘골든타임’놓쳐선 안 된다
<안세훈 중·서부취재본부 기자>

“혁신도시 시즌 2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컨트롤타워’구축이 시급하다”

요즘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흔히 들리는 얘기다.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방 세수증대, 인구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통해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을 설립해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선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빛가람과 강원 원주혁신도시 2곳에 발전재단을 설립,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출범한다. 또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입주하는 ‘복합혁신센터’를 짓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설계 공모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도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발전재단 설립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발전재단 설립 추진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가 발전재단 설립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과 달리 ‘상생 협력’을 약속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전재단 설립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차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발전재단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는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이 재단 출연금을 마련하고 운영비의 경우 균특회계(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및 매칭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조성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제 관심은 전남도가 이 양보안을 수용할 것이냐로 모인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 추진 의지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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