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나주 SRF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최근 지역의 에너지발전·공급시설과 관련, 두 가지 시설의 안정성과 운용방법의 적정성에 의구심과 반대의견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영광핵발전소 안전성에 관한 문제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동에 반대하는 시민여론이다. 영광핵발전소나 나주 SRF 모두 중요한 에너지시설이나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이다.
영광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0일 원자로 출력이 제한 조치 이상으로 급증했음에도 12시간 만에서야 수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의 안일한 대응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산업부 감독·규제 실패 등이 맞물려 발생한 일이었다. 환경단체 등은 “핵발전소 사고의 심각성과는 달리 한수원 측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수원과 원안위 등은 이번에도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과 관리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안전한 운용을 위한 엄격한 감독과 규제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퇴출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전은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에너지생산시설이다. 존립의 필요성을 한수원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시설 마련과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이다. 나주 SRF가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발전소 설립 및 운용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지역 및 LNG·SRF 설비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왜곡해 전달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건강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 다수의 사람을 위해 소수의 인권은 희생돼야 한다는 식의 ‘독재정권 식 개발강행과 인권무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매몰비용이 6천억 원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좋지 않으면 마땅히 없애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이는 극단적인 경우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 그 첫째는 나주 SRF가 주민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열 발전 시설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시험가동 없는 주민수용성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자동의 없는 임상실험 없듯, 주민동의 없는 시험가동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