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갈등 격화…불똥 튄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열병합발전소>
광전노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책임론 제기
노조원 대부분 열병합발전소 가동시 강력 투쟁 예고
“정부 정책사항” 이유 침묵 일관…입장 변화 ‘주목’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비 2천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한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2년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꾸려져 운영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가 오랜 침묵을 깨고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에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광전노협은 특히 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화살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이젠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나서라”
광전노협은 11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에 16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SRF를 사용하면 법적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배출돼 기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불안과 공포로 인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제 기관장이 나서야 한다”며 “기관장은 기관 종사자의 근무 중 안전, 보건,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종사자들은 현재 기관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관장이 모범을 보여야 기관의 종사자도 기관장을 믿고 따를 것”이라며 “기관장은 나주 SRF 가동을 멈출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고 광전노협 대표자들과 같이 기관장들이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광전노협에 가입한 13개 노조가 소속된 13개 공공기관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16개 기관장 모두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관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95% 응답
이러한 ‘기관장 책임론’은 광전노협 소속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광전노협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13개 기관 노조원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5%가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90.5%가 “기관장과 경영진이 SRF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94.6%는 기관장과 경영진이 SRF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F 사용을 전제로 한 환경 유해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6.8%는 “이전 기관의 경영진이 조합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1%는 “이전 기관 노동자의 생명에 관심 없는 기관장 협의회는 저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96.8%는 “지역 위정자에 대한 불신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98.2%는 “집권당, 야당 지도자 및 관계 부처 장관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SRF가 가동할 경우 “기관 종사자를 타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임시사택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을 반대해야 한다”, “혁신도시를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등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웃돌았다.
SRF 문제에 대한 광전노협의 투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1%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 95.4%는 광전노협의 SRF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92%는 집회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강력 투쟁’
무엇보다 광전노협은 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광전노협은 지난 4월 ‘SRF 반대 투쟁 계획 선언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노동자들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쓰레기 연료 사용에 절대 반대한다”며 “시험 가동과 본가동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주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공공기관 경영진에 보호 대책 마련 요구, 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 개최 저지, 혁신도시의 인구수와 세금에만 관심 있는 지역 위정자의 불신임 투쟁, 집권당·야당 지도자와 관계 부처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 유해성 조사를 시행하면 혁신도시 내 사택 타 지역 이전, SRF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연차 투쟁,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반대 투쟁 등도 예고했다.
장재영 광전노협 의장은 “이전 기관장은 기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있어 현재처럼 수수방관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천700억여원을 들여 2014년에 착공해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 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막혀 2년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