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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든다며 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기사승인 2019.06.11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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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청소년 흉악범죄…광주 한 해 평균 1천600여건 발생

맘에 안든다며 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도 넘은’ 청소년 흉악범죄…광주 한 해 평균 1천600여건 발생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제자리걸음…“처벌 강화해야” 여론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북구 두암동 한 원룸에서 친구를 목발 등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폭행 당시 사용된 휘어진 목발.

청소년 흉악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선처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란 지적이다.

11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상해치사)로 A(18)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맞아 숨진 피해자 B군은 온몸이 멍과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범행 수법과 과정은 더욱 참혹했다.

A군 등은 피해자 B군을 마치 장난감처럼 취급하며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질은 물론 발과 주변 도구까지 이용해 마구잡이식 폭력이 행해졌다. 폭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휘어진 철제 목발, 구부러진 우산 등이 방안에서 발견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 한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다 알게 된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이 원룸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들 사이에선 힘에 의한 상하관계가 형성됐고, 이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B군에게 마치 게임이나 장난처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실상 이유도 목적도 없는 ‘묻지마 식’ 범죄인 셈이다.

집단적 및 과시적 형태를 띄는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분석한 광주지역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5천95건의 범죄를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천698건에 달하는 강력범죄가 10대들에 의해 발생한 셈이다.

성인 못지않은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나칠 정도로 약한 것이 국내 현실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은 수 십 년째 만 14세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되며 범행기록도 남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제약도 많다. 실제 이번 10대 살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북부서 강력팀은 전북 순창 한 지역으로 도주한 A군 등을 붙잡아 새벽에 압송해왔지만 이들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술이나 증언에 오류 혹은 외부 정보로 인한 기억의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이뤄지는 선처는 당초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시대에 들어 청소년들은 성인 못지않은 신체적 발달을 보이고 있고, 지적 능력에 있어서도 성인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과거 규정에 얽매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집단적 행태를 띄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수가 범행을 했을 경우 책임도 나눠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며 “이는 자칫 무리집단에서 ‘범죄=놀이’란 그릇된 인식으로 연결된다. 소년법에 대한 손질과 함께 청소년 범죄가 ‘왜’,‘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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