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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 나올지 주목

기사승인 2019.06.12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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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로 이어질지 주목
재심대책위, 일부 증거자료, 군사재판 불법성 제시
오는 26일 순천지원서 1심 2차 재판 진행 예정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부 자료가 확보되고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이들 자료들이 향후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 및 시민 설명회를 갖고 1949년대 진행된 군사재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군법재판의 위법성을 설명한 뒤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심대책위는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에서 “제주 4.3 수형인 재심 재판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여순사건도 공소 기각될 경우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유.무죄를 명확히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심대책위는 “대책위 차원에서 일부 자료를 발굴, 확보하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 국방부, 국기기록원 등 국가기관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철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순사건 ‘근거사료 발표’에서 “1949년 1월12일부터 민간인 군사재판(호남군법회의)이 모두 10회 열린 판결문과 당시 민간인학살 장면등을 보도한 신문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권력의 무법적인 집단학살’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당시 계엄법 하에 국방경비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할 예심조사관-법무심사관-군법회의 회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법무심사 과정에서 기소장 등본을 가족에게 송달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군사재판의 위법성이 드러나 여순사건 민간인 관련자의 무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14연대가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장모씨 등 3명은 1948년 11월14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권 문란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달 말에 처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29일 유족 장모씨 등 3명이 제소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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