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광주경찰, 위치추적 조회 거부자 관리 ‘허술’

기사승인 2019.07.11  19:14:38

공유
ad51
ad53

- “70~80년대 방식…시민 생명 보호시스템 난맥상”

광주경찰, 위치추적 조회 거부자 관리 ‘허술’
20여명 신청…종이에 ‘관리번호’ 써 눈으로 확인
“70~80년대 방식…시민 생명 보호시스템 난맥상”

광주경찰이 신변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 조회 거부’를 신청한 시민들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일일이 적어 보관하는 등 위치추적조회 관리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의 시민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허점이 또 다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위치추적 조회 거부 신청은 ‘채권 및 채무 문제’, ‘가정 폭력’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신적 위협들로부터 개인의 피신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자가 실제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 경찰에 연락해 위치추적 조회 거부 의사를 밝히면 담당 경찰관이 본인 인증과 거부 사유, 목적 등을 확인하고, 하자나 결격 사유가 없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승인된다. 이후에는 경찰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없이 당사자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11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위치추적 조회 거부 신청자는 현재 2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문제는 광주경찰이 위치추적 조회 거부자 번호를 관리하는 형태와 방식이 과거 70~80년대 후진국 시스템을 연상시킬 만큼 뒤처져 있다는 것.

광주경찰은 위치추적 조회 거부 신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각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자신의 책상에 이 종이를 붙여 두고 조회가 필요하면 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기관의 위치추적 거부자 관리 시스템과 비교하면 광주경찰의 부실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소방은 위치추적거부자에 관한 조회 신고 및 요청이 오면 담당 직원이 관련 전산망에 해당 번호를 조회한다. 그러면 팝업창에 ‘위치추적 조회 거부 등록 번호’란 표시와 함께 사유가 같이 표기된다. 종이로 확인하는 경찰과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경찰의 위치추적거부자 관리 부실에 따른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개인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경찰 단계에서 무너질 가능성 때문이다.

112상황실은 하루 수백, 수천 건의 신고전화가 빗발친다. 경찰이 종이에 적힌 번호를 눈으로 조회하다 보면 실수나 판단착오가 생길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위치추적 거부자를 찾기 위한 거짓 신고를 실제 위험 신고로 착오, 경찰이 위치추적 거부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조회하는 위법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 남성이 광주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거짓으로 ‘자신의 부인이 자살을 암시했다’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 담당 경찰이 종이에 적힌 번호를 대조한 결과 위치추적거부 등록번호란 사실을 알고 대응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광주경찰이 관리하는 위치추적 거부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가능했을 뿐 향후 관리해야 할 번호가 늘어날 경우에도 이처럼 유연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스템 부재로 인해 애꿎은 시민은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까지 선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추적 거부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 조회 거부 신청과 관련해 전산 등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소방은 구조가 목적인 탓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비돼 있는데 반해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보니 다소 이러한 부분(위치추적 거부자 관리)이 부족한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고심중이다”고 해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54
ad55

인기기사

ad52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5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문화관광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