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세무서 신설 청신호…행안부 직제 책정
기재부 협의·국회 심의·규정개정 절차 남아
이르면 내년 4월께 분리·신설 가시화 가능성
광주국세청을 비롯해 지역 경제계의 숙원이던 광산세무서 분리·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직제와 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4월께 광산세무서가 서광주세무서로부터 분리돼 신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광주국세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조직개편·정원조정과 관련 내부 검토를 거쳐 국세청이 제출한‘광산세무서 분리신설(안)’을 승인했다.
광산세무서 신설은 지난 2013년 이후 광주국세청과 광주상의 등 지역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나 행안부 검토과정에서 무산됐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등 3개의 세무서가 있다. 이 가운데 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가 77만여 명에 납세인원 25만여 명으로 시 전체 면적의 54%, 시 인구의 4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난 2017년 4월 광산구 어룡동(소촌동, 운수동 제외), 평동, 삼도동, 본량동과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광산지서가 서광주세무서 내에 신설되기는 했으나 관할지역의 한계와 세원관리·민원업무 위주의 업무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14년 이후 지역특성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국세청 안에 3개 세무서가 신설되고 지난해 4월 전국적으로 정원규모가 비슷한 4개 관서가 분리·신설된 것과도 비교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 명에 달한 데다 앞으로도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어져 납세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경제·유관단체, 납세자 단체 등에서 광산세무서 신설 요구가 잇따랐다.
이번에 광산세무서 신설안이 행안부 내부 검토를 사실상 마침에 따라 광산세무서 분리 신설 건은 향후 기재부 예산협의와 국회 심의, 관련규정 개정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초 개서준비기획단 발족에 이어 4월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내부 검토를 마친 정도”라며 “향후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규정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마치 세무서 신설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