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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율촌산단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실공방’

기사승인 2019.08.13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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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논란’ 후폭풍 확산…정부·지자체 등 나서 철저한 검증 절실

전남 율촌산단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실공방’
광양만자유구역청, 당초 약속 폐기 고형폐기물 시설로 둔갑 ‘불가’
한국에너지 “기존 협약·절차대로 진행 …고의적 사업 제동” 반발
‘거짓 논란’ 후폭풍 확산…정부·지자체 등 나서 철저한 검증 절실

전남 율촌1산단에 조성하려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놓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과 한 민간기업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 주체인 한국에너지㈜는 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공사계획인가를 받고도 광양만청으로 부터 부지제공 불가 판정을 받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사업자 측은 당초 광양만청이 부지제공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행정’으로 고의적으로 사업을 멈춰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광양만청은 사업자 측이 갑자기 생산방법 변경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직접 나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진실여부를 파악하는 등 양 측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광양만청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는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고흥·구례·곡성·보성군과 협약하고 율촌 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비 1천 500억원을 투입, 산단 내 부지에 광양만권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연료화 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측은 이후 지난해 여수·순천시와 폐기물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광양만청이 돌연 지난 4월 27일 산단 부지 분양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 후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상업생산에 나서려던 사업자 측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광양만청은 산단 조성목적 부적합, 단위발전량 대비 오염물질 과다 배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를 불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에너지 측은 광양만청의 불가사유가 ‘터무니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는 지자체와 협약 당시 1천 650도로 폐기물을 녹여 가스 발생으로 나오는 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플라즈마 공법을 제시했다. 잔재물을 모두 없애는 친환경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적어 ‘투자비와 운영비가 과다하다’며 공법을 변경했다. 한국에너지는 플라즈마 공법과 비슷한 열분해가스화 방식과 일부는 고형폐기물(SRF)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는 광양만청과 협의한 데로 진행됐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율촌산단 내에 해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원료로 쓰는 SRF 생산시설 등 이미 9곳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이 가동중인 점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경우도 오히려 광양경자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 관계자는 “오히려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주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생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광양만청은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이 지역 일대에서는 일자리 외면하고 일관성 없는 투자유치와 오락가락 탁상행정으로 지역경제와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등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애초 율촌산단 내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발전시설의 설비구성이 협약 당시인 ‘플라즈마 가스화’에서 ‘SRF 열병합 발전’으로 바뀐 점은 분명히 협약 위반인 만큼 수차례 재검토한 끝에 반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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