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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하라"

기사승인 2019.08.13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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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지원 마련 촉구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하라”
시민단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지원 마련 촉구
 

“근로정신대 지원법 제정하라”
1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13일 “강제 노역에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생계보상 등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제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13~15세의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이다”며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등 군수공장 3곳에 끌려가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노예노동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1993년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사회와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동시에 외면받고 있다”며 “광복 74년을 맞았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가 씌운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동원 전범 기업과 함께 전시 노동력 착취를 위해 미성년 여성까지 강제 동원한 행위 주체였던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 지원과 진상조사, 제대로 된 역사교육 부재는 우리 정부 탓도 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망하고 현재 파악된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16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이들은 정신대라는 명칭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오해를 받아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파경을 맞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광주를 시작으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전남·서울·경기·인천·전북 등지에서 잇따라 제정됐다”며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로 월 30만원과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20만~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피해자가 숨졌을 때 장제비나 조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명예회복·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는 관련 내용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에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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