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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광주 시내버스 특정감사 돌입

기사승인 2019.08.19  1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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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광주 시내버스 특정감사 돌입

9월 18일까지 한 달간…운영 실태·관리 여부 등 중점 점검

원가 산정 등 제도 전반 현미경 검증…개선방향 제시 ‘관심’
 

광주시내버스 차고지./남도일보 DB

<속보>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이날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에 나선다.


시 감사위는 버스 준공영제에 광주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준공영제 운영 실태와 시 관련 부서 관리·감독 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현미경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재정지원금 지출 여부를 토대로 운송원가 산정·버스회사 회계의 적정성 여부, 업체별 임원 임금, 세부항목 사용처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규정·지침의 합리성 등도 따져봐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6월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업체의 손실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상하고 있지만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의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 원에서 2016년 508억 원, 2017년 522억 원, 2018년 639억,2019년 779억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13년 동안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5천59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확대되는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6억 원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준공영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불식시키고 개선안 도출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시의회, 대중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운수업체 관계자, 언론인 등 각계 15명이 참여하는 혁신TF을 지난 달 꾸리고 향후 준공영제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 제시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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