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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지부진’…실효성 제고 시급

기사승인 2019.08.22  2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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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14년간 집행률 27.6% 불과

亞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지부진’…실효성 제고 시급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14년간 집행률 27.6% 불과
국비, 문화전당 건립·운영 집중…지자체 보조사업 소외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의회는 22일 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김학실 의원을 좌장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2004년 첫 발을 내딛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하면서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5대 문화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비 집행률이 저조한 만큼 향후 국비 반영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5조2천912억원(국비 2조7천629억·시비 7천896억·민자 1조7천337억) 가운데 지난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4천599억 원(국비 1조2천703억·시비 1천102억·민자 794억)으로 집행률이 27.6%에 불과했다.

이 기간 집행된 국비는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집중돼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1조2천703억 가운데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1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반면 광주시가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인 5대 문화권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에는 1천703억만 투입됐다. 전당 건립·운영에 쓰여진 국비 10분의 1 수준만이 광주시에 국비로 지원된 셈이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가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형태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아특회계가 증액될 시 문체부 일반회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국가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국비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사업종료시기인 2023년까지 국비 1조 4천976억 원이 집중 투입돼야 하는 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5대 문화권 조성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거론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4년부터 시작돼 2023년까지 진행되는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과거 보수정부의 무관심, 사업의 의미와 규모 축소 등으로 전당 건립을 제외하곤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문화전당의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 사업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열린 광주시와 송갑석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도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국비 반영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문화중심도시 사업 관련 내년도 국비로 513억을 요구했으나 문체부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이전 정부에서 축소·왜곡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국비 반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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