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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핵심 복지 시설, 행복주택 건립 ‘무산’

기사승인 2019.08.25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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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계획 미반영…빛그린산단 내 공동주택 용지 ‘전무’

‘광주형 일자리’ 행복주택 건립 ‘무산’
조성계획 미반영…빛그린산단 내 공동주택 용지 ‘전무’
市, 광주 관내 공실 임대주택 활용 논의…장기 대책 고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발기인 총회
20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김동찬 시의회 의장,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하면서 사업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 상생형 핵심 복지 지원책인 빛그린산단 내 행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행복·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행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이는 빛그린산단 내 행복·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가 산단 조성계획 수립 당시 미반영되면서 지을 땅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LH가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은 당초 제조업 기반 산단으로 계획되면서 공장용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공공시설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주거용지의 경우 산단 내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위한 주택용지만 마련됐을 뿐 공동주택용지는 미반영됐다.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시는 부랴부랴 빛그린산단 내 행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LH와 협의했다. 그러나 이미 용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 방침이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차선책을 고민하던 시는 당초 계획에서 궤도를 틀어 광주지역 내 도시공사와 LH가 공급하는 행복·임대주택 16개단지에서 발생한 공실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 완공되는 도시공사의 광주역 행복주택과 2021년 입주예정인 임동 행복주택을 비롯해 LH가 하남·효천·쌍촌·농성 등에 공급한 행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매년 10% 이상 공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토대로 공장 가동 시점인 2021년 이후 1천21세대가 비어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주거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차보증금 등 지원될 비용은 매년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추가적으로 함평군에 조성될 빛그린산단(2차)에 기숙사 부지를 활용하는 안도 훑어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지가 민간업체에 매각된데다 땅을 매입할 경우 비용 부담 주체가 모두 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기숙사로 지어질 경우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 복지 지원과 동 떨어질 수 있어 적정성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 함평군 내 부지라 관련 행정절차부터 추후 재산세 등도 군이 관리하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빛그린산단 인근에 주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 택지개발이 핵심이다. LH도 빛그린산단 인근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10여년전 산단계획이 이미 완료됐고 올해 초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화되면서 어려움이 따랐다”며 “빛그린산단 내 거주하는 것보다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 내 근로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빛그린산단 인근 행복주택 건립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정부부처, 광주시 관계자 등과 광주형일자리TF를 구성하고 늦어도 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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