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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내고향에선 지금…광주 서구 사람이 먼저…풀뿌리 자치 최대 ‘관심’>

기사승인 2019.09.10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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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먼저…풀뿌리 자치 최대 ‘관심’

<추석특집-광주 서구>
사람이 먼저…풀뿌리 자치 최대 ‘관심’
주민 주도형 정책 등 ‘사람중심’ 자치시대 실현
‘고령화’ 광주·전남 유일 통합돌봄 선도사업 집중

광주광역시 서구는 ‘사람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주민총회에 참석한 서대석 서구청장의 모습.

광주광역시 서구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사람 중심’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주민 참여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민선 7기 2년차에 접어든 서구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 개막’ 등을 목표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 정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운영이 아닌 실직적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 참여의 폭과 통로를 다양화하는 등 주민참여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서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사람중심’을 표방하는 서구와 일맥상통한다.


◇ 주민자치회 단계적 도입

서구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동 정부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18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행정의 보조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 활동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정책을 결정해 입안하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토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8월‘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9월 중에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8개 동으로 구성된 서구는 이미 금호1·2동, 풍암동, 치평동 등 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상무2동과 동천동도 자치회로의 전환을 진행중에 있다. 나머지 12개동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자치분권 촉진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즉, 단순 참여를 넘어선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행정혁신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민총회의 실행력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또,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자율청소, 공원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국한된 주민자치회의 사무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은 광천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 /서구 제공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이와 함께 서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커뮤니티케어 선도도시(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지출액은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중 하나로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57%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도입했고,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5월 지역사회통합돌봄 T/F팀 구성, 사업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광주 지역 의사회 및 권역별 병원과 간담회, 통합돌봄 자문단 위촉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6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1차 년도 통합돌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3천300여명을 최종 선정했다. 현재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등 15개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다. 더불어 올해 안에 통합돌봄사업 총괄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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