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오신환 출격…조국 장관 국회 데뷔전

여야, 대표연설·대정부질문서 대격돌 예고
나경원·오신환 출격…조국 장관 국회 데뷔전
민주당, 사법개혁의 필요성 강조에 당력 집중
 

추석 연휴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정기국회가 여야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다시금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 된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펼쳐진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이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더불어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나서는 17일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음날부터 시작이다. 18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격한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대해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장식한다.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으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 역시 주목된다.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간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대정부질문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며 조 장관과 정부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을 받들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대타협과 대공존의 시간을 만들어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면서 “비쟁점 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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