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전남·북 묶어 호남권 전체로 확대 추진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藥인가 毒인가’
국토부, 광주·전남·북 묶어 호남권 전체로 확대 추진
지자체 간 이해관계 달라…기관·취준생 사이 간극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추진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6개 생활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로 한정했던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북과 묶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호남권 전체로 확대된다.
문제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닌 예외 인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채용 비율에 예외를 둔다’는 규정이 있어 광주·전남 기관들의 ‘꼼수 채용’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기관 중 13개 기관(국가기관 제외)의 신규채용 인원은 모두 1천6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359명으로 비율은 21.1%였다. 하지만 혁신도시특별법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광주·전남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5.2%에 그쳤다.
여기에 광주·전남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 규모가 전북은 물론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광주·전남이 13곳, 전북이 6곳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이전기관 가운데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두고 공공기관과 지원자 간 입장차도 크다.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광주·전남에서 전북으로 확대돼 우수한 직원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은 광역화가 되면 전북 대학생들과 경쟁하게 돼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입장차가 지역 간 갈등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지자체와 정치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서는 문제”라며 “어떻게 결정되든 진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