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조국 국정조사’ 놓고 여야 공방 치열
민주당 “정쟁을 위한 국조 단호하게 반대”
한국당 “파면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
바른미래 “정국파행의 모든 책임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 우선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다.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정에 해당하지도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다”며 “조국 장관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이 ‘릴레이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을 거듭 질타하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는 한편 조 장관의 직무정지를 추진하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맹비난이 이어졌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만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조국 파면만이 국정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각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