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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정년연장’,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과제

기사승인 2019.09.19  1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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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과제

‘인구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2022년까지 각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보가 핵심이다. 인구부족현상을 정년연장이라는 임시방편 책으로라도 풀어보겠다는 고심이 담겨있다.

우리사회의 인구구조는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복지 등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이들의 경제소득으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든 사람들만 가득 있으니 사회구조와 나라살림이 엉망이 된다.

지난 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지금보다 ‘인구절벽현상’이 심하지 않을 때였다. 15~49세 여성 1명이 평균 1명 이하로 아이를 낳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절실해진 것이다.

정년연장은 우리사회의 근로·복지구조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지는 대신에 노인연령기준도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 우대 대상 65세’ 기준도 바뀌게 된다. 현재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41가지의 복지 혜택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년연장은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속고용제도’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직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없는 정년연장은 자칫하면 기업에게 인건비부담만 안겨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또 새로운 형태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휴지나 줍는’식의 소모성 인력·인건비 투입이 될 가능성도 크다. 임금개편을 통한 일자리확대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고액연봉을 적정선에서 조절, 일자리를 넓히는’ 광주형 일자리는 매우 적절한 ‘인구절벽 타개 형’ 노동구조로 여겨진다. 광주형 일자리의 연착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붕괴위험이 높은 전남지역 농어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절실하다. 인구증가 없이는 농어촌이 지탱할 수가 없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결혼지원 등이 근본해결책이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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