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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부모 가족 특수성 반영 ‘육아지원법’ 2건 발의

기사승인 2019.09.23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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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제공·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 지원

김동철, 한부모 가족 특수성 반영 ‘육아지원법’ 2건 발의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제공·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 지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현재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보험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건의 개정안은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한부모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시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한부모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의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해 양부모의 두 번째 휴직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한부모가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강화되는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고용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부모가 실직과 빈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가족 돌봄 제도에 있어 한부모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10.9%(215만 8천 가족)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경상소득(354만 2천원)은 양부모가족 소득(695만 6천원)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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