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국감’ 우려스럽다
<안세훈 중·서부취재본부 기자>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전력공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한전 본사에서 열리는 이번 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한전이 적자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에 한전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입이 주목된다.
한국당은 지난 6월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공대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지난 8월에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에너지 분야 공과대학을 목표로 한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이번 한전 국감은 한전공대 설립에 ‘블랙홀’처럼 매몰되면서 정쟁으로 시작했다가 정쟁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정쟁에 밀려 한전공대 설립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도 크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오는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는 세계 유일 에너지·전력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자 세계적 에너지 클러스터를 이끄는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과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저탄소·디지털·탈집중화 등 대전환 시대가 도래해 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발목잡기에 급급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감이 한전공대를 둘러싼 정쟁의 마당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