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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수부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

기사승인 2019.10.09  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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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민주당 “특수부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
검찰개혁·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16일 법무부와 이행점검 당정협의 개최 예정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연 민주당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이상민(왼쪽 두번째),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전략도 모색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무부와 당정협의는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필요 없이 바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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