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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 질의 기대된다

기사승인 2019.10.14  1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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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 질의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의 올해 마지막 시정질의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집중 따져 묻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다고 한다. 이 가운데 15일 반재신 의원이, 17일 박미정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집중 질의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2명의 의원은 전남 농어촌버스의 광주 진입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 대응 방안을 비롯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취지 적합성 여부, 준공영제 운영·개선방향 시민 공유 및 공적관리기구 구성 등을 집중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된다.

남도일보 지난 6월19일 3면 보도에 따르면 ‘전남의 농어촌버스에 손님 뺏긴 광주 시내버스 손해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광주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한 혈세만 4천818억 원이다. 올해말까지 합하면 5천억 원을 훌쩍 넘게 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밑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의 지원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내버스회사의 투명한 회계처리다.

광주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버스 준공영제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중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시도 이들의 개선 방안을 참고하고 잘 다듬어서 광주 실정에 맞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마련해 시행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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