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시의원 “혈세로 매년 평균 65억원 버스회사 수익 보장”

5년간 330억…준공영제로 배불린 광주시내버스
반재신 시의원 “혈세로 매년 평균 65억원 버스회사 수익 보장”
적자 없는 블루오션 사업…‘친인척이 임원’ 가족 경영 비판도
 

시정질문하고 있는 반재신 광주시의원

<속보>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본보 6월 13·14·17·18·20일 자 1면 등 15여차례 연속보도>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반재신(북구1)의원은 15일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적자라고 해서 버스 업체에 광주시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회사는 (이를 통해) 흑자를 내고 있다”며 “(버스회사)본인들의 힘으로 사업하면 적자가 나는데 시 재정지원금으로 지난 2017년 기준 53억원(삼원운수 제외)의 흑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준공영제가 당초 의도한 것에서 변질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해 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내버스 회사 전체 순수자본금은 810억원 수준이지만 광주시가 버스회사 측의 최소한의 투자수익률을 담보하는 적정이윤을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시키면서 회사는 매년 65억원 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게 반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5년간 수익은 330억원에 달하며 적정 이윤을 계산해 보면 도입초기인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13년간 총 713억원이 버스회사 측으로 지급됐다.

광주 지역 버스회사들이 가족과 친·인척을 임원으로 앉히는 이른바 가족회사로 경영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 모두가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임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아가는 인건비가 연간 14억원, 5년간 7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광주시의 적자 보전으로 업체의 가족까지 먹여 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회사 경영으로 사유화된 버스회사 인건비 지급이 5년간 7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임원 연봉 지급액 등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또 “업체들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시내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극도로 안일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업체가 얻고 있는 광고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해 재정지원금도 과다 책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인접 전남 농어촌버스로 인한 광주시내버스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감사 조례 제정·준공영제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혁신T/F보다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은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어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준원가 산정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이 버스회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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