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검찰 개혁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주문

文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국회 시정연설서 “검찰 개혁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주문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의 과감한 재정 확대 방침을 밝히고, 513조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의 편성 이유를 설명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정책 집행 키워드로 꼽으며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으로,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 운명을 남에게 안 맡기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게 강한 안보다. 지금 우리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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