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심사 결과 12건 적정·42건 조건부 추진
광주천 복원·김치타운 2차 부지 매입 등 탄력
지방투자심사 결과 12건 적정·42건 조건부 추진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 등 4건 재검토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과 광주 경찰청사~상무로간 도로개설,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등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대다수가 심사의 관문을 넘어서면서 사업 탄력이 기대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자치구 지방투자사업 58건을 자체 심사한 결과 적정 12건, 42건은 조건부 추진 의견을 받았다. 재검토 사업은 4건이다.
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과잉투자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절차로 적정과 조건부 추진, 재검토 등으로 나뉜다. 이번 투자심사는 3년마다 심사를 실시하는 축제성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심사 건수가 늘어났다.
시가 추진하는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공사는 ‘적정’ 의견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2021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해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용산IC를 지나 진월제 부근에서 상무지구와 광주공항 방면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새롭게 마련된다.
지난 2008년 진월교차로가 개통된 이후 이 일대에서는 효천지구 대규모 주택개발과 진월동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해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잇따른 만큼 사업 추진으로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시비 784억 원을 투입하는 광주 경찰청사~상무로간 도로 개설도 적정 판단을 받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적자행정 우려를 빚은 김치타운 2차 부지 매입 사업도 ‘적정’ 의견을 받으며 통과됐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243억 원의 시비를 들여 광주김치타운 인근 부지 2만1천31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 부지를 2022년까지 김치타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김치타운과 함께 김치복합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중외공원을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체험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190억 원)과 2020세계청년축제(3억 원) 등도 심사 문턱을 넘어섰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기능 중복 논란을 낳은 노동인권회관 건립(201억 원)을 비롯해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401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200억 원),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109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79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52억 원) 등 시 역점 사업도 조건부로 무더기 승인됐다.
단, 노동인권회관은 광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우려된다.
서구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30억 원)과 남구 진월운동장 조성(86억 원) 등 구 현안사업도 조건부 추진키로 했다.
반면 5·18 40주년 초청 광주시립합창단 해외공연(3억 원)은 초청 공연 일정 미협의로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또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216억 원)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200억원)은 투자심사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제동이 걸렸다.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반구축(210억 원)도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2단계 추진시기에 맞춰 시기를 조정하라며 반려됐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