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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된다

기사승인 2019.11.07  1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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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장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과학고 등 일부 특목고만 존치…사실상 ‘완전 평준화’
“5년 동안 2조2천억원 투입해 일반고 역량 강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을 따진 결과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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