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노정훈의 기자현장>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노정훈 남도일보 정치부 차장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된 사항은 없고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각당은 유불리만 따지며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들 간의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고성이 오갔다. 선거제 개혁 협상은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현재 정치권에 알려진 선거제 방향은 다양하다. 현행 선거제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다. 반면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석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연동형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최근에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도 조금 줄이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2주일 앞두고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240+60’ 안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방안만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정치는 대화와 협상의 예술이다”고 말한다. 너 죽고 나 죽자며 드잡이를 불사하곤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이 근본적인 문제만 알고 있다면 해결 방안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만 한다면 의석수가 무슨 대수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를 펼치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불신한다.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친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고…. 국민들은 똑바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한치 앞도 안보이는 이번 선거법 협상도 조만간 결론날 것이다. 대화를 하면 못할 게 없다. 다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나눠 먹기식 협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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