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편법 운영”

최현주 도의원, 구체적 사업 건의 받아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최현주 의원(비례·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온라인과 우편·팩스를 이용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을 보면 총 81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중 예산 반영은 13건, 의견반영 15건, 부분반영 4건, 향후추진 및 미반영 49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일부지역과 특정학교에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을 건의 받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도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교생활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해당 지역별로 1건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 개별적으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도록 편법 운영했다.

최현주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을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구체적인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책방향이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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