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포함
20대 국회 19일 ‘데이터 3법’ 등 법안 120건 처리
포항지진 특별법·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포함
탄력근로제·패스트트랙 등 이견…여야 대치 팽팽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차일 피일 미뤄져 온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 20대 국호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각당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도 포함됐다.
데이터 3법은 빅테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데이터 3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시 된다. 특히 최근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 데이터 3법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진으로 인한 지역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도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관들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장비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유턴법’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31.1%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의 여야간 다툼으로 ‘식물 국회’가 장기화 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패스트트랙 법안, 즉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12월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야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3 회동’,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등 다양한 단위의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체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빗발치지만, 국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당장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미온적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