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시스템 숙박업소 우후죽순 늘어…청소년 탈선 ‘무방비’

수능 후 일탈 주의…‘탈선 사각지대’ 무인텔
무인시스템 숙박업소 우후죽순 늘어…청소년 탈선 ‘무방비’
경찰 ‘현장 단속 한계’ 호소…지문인식 등 제도개선 시급 지적
 

광주 광산구 한 무인텔에 무인결제기가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 투입구가 막혀있는 채 비치돼 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무인텔’이 허술한 감시체계로 인해 술집을 드나들 수 없는 청소년들의 ‘탈선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곤 있지만 단속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무인텔. 안으로 들어서자 무인결제기 한 대가 손님을 맞고 있었다. 해당 기계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고문구가 부착돼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는 직원은 없었다. 무인결제기로 방을 선택한 후 요금을 투입하자 신분증 검사 절차 없이 방 열쇠가 나왔다. 유일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 투입구마저 실질적으론 작동하지 않아 누구나 어려움 없이 출입이 가능해 보였다.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지구 대부분의 무인텔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결제하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숙박을 할 수 있었다.

기자의 “어플로 결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나?”라는 질문에 무인텔 업주들은 “카운터에 상주하지 않아도 CCTV로 내부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다”며 “청소년으로 보이면 현장으로 가서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주들의 말과 다르게 CCTV를 통한 신분확인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해당 무인텔 주변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53)씨는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10대로 보이는 이들이 종종 보인다”며 “무인시스템이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와 편의를 위한다지만 학생들의 이용 편의까지 봐주는 꼴이 돼 참 걱정이다”고 혀를 끌끌 찼다.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남 영광과 충북 청주 등 무인텔에서는 미성년자들이 혼숙하며 음주를 벌이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자치구의 손길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광주 5개 구청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혼숙박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 현황을 보면 2017년 ‘6건’, 2018년 ‘11건’ 올해(11월 19일 기준)현재 ‘10건’에 그쳤다. 무인텔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하다는 주변 목격담과 비교하면 실망스런 수치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무인텔 시설 기준에서 무인시스템은 위반 사항에 대해 따로 단속기준이 없다”며 “미성년자 출입에 따른 단속은 오로지 현장 적발로 이뤄지는 한계성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효과를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영채 광주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최근 숙박업소가 스마트폰 어플이나 무인텔 등 청소년들도 쉽게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탈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현장 적발 단속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당사자들인 업주와 청소년의 인식전환과 철저한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설비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29조 3항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청소년 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이를 확인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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