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정비창’ 100대 문제 사업 포함…예산 삭감 시도
한국당, 호남 발목잡기 더이상 안된다
‘서부정비창’ 100대 문제 사업 포함…예산 삭감 시도
전남도의회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등 반발 확산
침체에 빠진 전남지역 조선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는 목포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시키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억원이 투입되는 서부정비창 사업은 전남 목포시 신항 허사도 일대 10만9천㎡ 부지에 대형함정 3척과 소형 경비함정 1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해경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작업 등에 착수했다.
해경은 서부정비창 사업이 침체에 빠진 지역 조선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창 공사기간 약 2천명과 30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약 8천명 등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9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천2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조선업 밀집지역인 대불국가산업단지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서부정비창 신설로 부산정비창과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서 함정 수리기간 단축 등 정비지원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은 해경 선박 정비의 민간업체 외주화라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주장을 내세우며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을 포함시키며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 조정소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경 함정 정비를 민간 조선소에 외주로 주면 된다. 해경함정 정비를 민간에 맡겨도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예산삭감 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는 ‘해경 서부정비창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조옥현 도의원은 이날 열린 제33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조옥현 의원은 “더 이상 이런 패권적이고 분열적이며 고질적인 호남예산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막대한 해경선박의 수리비용 절감 및 해양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피력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