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내놓는다
2차 TF회의서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방안 등 14개 과제 큰틀 합의
농어촌버스 진입 문제·노선입찰제 도입 2023년까지 검토·추진
 

<속보>광주광역시가 해마다 재정지원금 증가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는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준공영제 혁신TF 2차 회의에서 준공영제 개선 관련 14개 과제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

14개 과제는 맞춤형 준중형 버스 도입,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준공영제 자료 시민 공개 등이다. 이 중 노선입찰제 도입과 농어촌버스 진입 개선 방안 등 2개 과제는 중장기 검토 안으로 분류됐다.

시는 2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일부 보완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순 개최 예정인 준공영제 혁신TF 3차 회의에서 최종 개선안을 보고·확정한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준공영제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재정 지원금을 관리·정산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전문가·시의원·시민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운송업체 점검 등을 추가한다.

시민 알권리를 위해 현재 비공개인 재무 상태·손익 현황·임직원 수·평균 급여·복리후생비 등 운송업체의 경영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려 회계법인에 의뢰, 운송업체의 적정 이윤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지침을 통해 임직원 급여의 연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임직원 근무 관리의 근거도 마련한다. 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근무 형태를 전수 조사하고 인건비 산정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운행관리·안전성·고객만족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성과금의 비중을 높인다.

서비스와 효율성 개선에도 힘쓴다. 운수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학생으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 서비스 정도를 평가한다. 운행 장치를 분석해 과속·급제동 등 운전 습관을 교정하고 무정차·승차 거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선수금은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사업이나 교통 시설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고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중형 버스를 운행해 운송 원가를 절감하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구간만 운행하는 전용 버스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버스 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소유하고 입찰로 노선 운영자를 결정, 운영권을 일정 기간 위임하는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내년 진행되는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결과를 통해 재편되는 신규 버스 노선이 대상이다. 또 현재 농어촌버스의 광주 진입으로 광주 시내버스가 300억원에 추정되는 운송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버스 문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 실시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전남 지역 5개 인근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노선 축소, 광역 환승 정류소 구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시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 과제마다 세부 계획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도 운송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방안을 규정하는 ‘버스준공영제 조례’ 와 ‘농어촌 버스 진입 관련 조례’ 제정도 나선다. 박미정 의원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사업자의 책무·제재 방안·정기감사 실시·재정 지원 중지 등의 규정이 들어간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내버스의 운송 수입·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광주시장의 평가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등 페널티 적용도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전남 농어촌버스 진입에 따른 광주 시내버스 적자액을 시민 혈세로 보전하는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혁신2차 TF회의를 통해 14개 과제에 대해 위원들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내달 중순 예정된 3차 TF에서 세부적 내용을 조율한 뒤 준공영제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