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여야 ‘4+1’ 협의체 가동…각당 이견만 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됐지만 처리 여부는 안갯속
민주당 주도 여야 ‘4+1’ 협의체 가동…각당 이견만 확인
“연동형 수용 요구”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총사퇴 검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지만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 정국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여야 협상의 단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소 야당과의 ‘4+1’ 협의체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 축소 규모와 의원정수 확대 등을 놓고 이견도 내비쳐 합의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지역구 축소 규모 조정과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평화당은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정수 10% 이상을 요구했다.
평화당과 마찬가지로 호남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대안신당도 “민주당 측의 강한 의지와 통큰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압박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서를 근거로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이행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240 대 60’이나 ‘245 대 55’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국당에 유연한 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황 대표는 급격한 건강 악화 진단에도 청와대 앞에서의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더불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