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부서가 단체장에 권고하는 모순 한계…운영방안 개선 필요

김용집 시의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독립기구화해야”
소속부서가 단체장에 권고하는 모순 한계…운영방안 개선 필요
 

인권보호와 구제를 담당하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독립화 등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집(남구1·사진)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인권옴부즈맨은 시청과 산하기관,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비인권적 행정규정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중요한 기구인 데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상 자치단체장도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데 현행 체계로는 특정 사안 발생시 소속부서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어색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광주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지원 인력이 1명도 없어 조사관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 선도도시 광주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옴부즈맨을 감사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화 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와 달리 인권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와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경기교육청처럼 학생인권보호관·인권조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2017년 상담 56건·조사 18건, 지난해 상담 72건·조사 13건, 올해 10월 말 기준 상담 117건·조사 16건으로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상담 459건·조사 202건, 지난해 상담 365건·조사 170건, 올해 10월 기준 상담 324건·조사 151건 등 연평균 382건의 상담과 174건에 달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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