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비율 높은 지역 교육계 우려 “대책 마련…”
정시 40% 이상 확대, 지역 학생들 타격 불가피
정부, 서울대 등 16개 대학 정시 비중 확대 발표
수시 비율 높은 지역 교육계 우려 “대책 마련…”
정부가 28일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시 비율이 높은 지역 교육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핵심이자 최대 관심사였던 수능 위주 정시 확대 규모를 ‘40% 이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시 확대 대상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이다.
정시 확대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2023학년도 대입까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들 대학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시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 등 지역 교육계는 이번 정시 확대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시 보다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수능 위주 정시 확대는 비교적 학습환경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불공정 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정시 확대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입시 결과에서 나타나듯 지방 학생들의 수시 진학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정시 비율 확대는 우려스럽다”면서도 “교육부의 학교생활 기록부 공정성, 투명성 강화 노력은 공감한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생활 기록부 실무지원단 운영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교사노조도 이날 “서울 16개 대학에 한정됐지만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조치는 고교 교육 정상화, 고교 학점제 추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통령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확대 권고, 자유한국당의 정시 50% 확대 법제화 추진 등 교육 외적 정치 상황에 끌려다닌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