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의 남도일보 화요세평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농어촌버스 운행의 문제
박미정(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국가는 도로와 교통망을 펼치고 교통수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시내버스의 운영이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야 하는 현실로 인해 공공성 유지 우려가 항상 따라 다닌다.

민간운영이든 공공기관운영이든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4천억원 이상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41%에 달한 반면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32%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적극 홍보는 물론 시민의 관심 재고가 필요하다.

나주혁신도시와 광주 월남동을 오가는 02번 시내버스는 하루 22대 156회를 운행하며 연간 22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위원회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백운동, 광주역을 운행하는 나주 버스 999번이 혁신도시-전대병원-조대병원-전남대까지 운행하도록 노선연장을 승인했다. 연간 2억6천만원의 수익 증대를 999번 운송회사에 안겨주는 결정이었다. 광주 시내버스업계는 반발했다. 수입금 공동관리 속에 광주시는 불편해 했다.

그저 반발했을 따름,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 운송회사는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 보전은 준공영제도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채워주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조정신청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웃한 자치단체 간 협의는 없고 강제조정신청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의 손실과 혈세 논란이 있는데도 일방통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송회사에게 노선운행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데, 농어촌버스의 광주시내 운행이 적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5개 시군의 버스 중 광주시내로 12개 노선, 222대가 달리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운송 점유율 22%를 차지한다. 최소 7분의 배차간격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황금노선’도 다수 존재한다.

황금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사례를 보면 본질적인 개선 필요해 보인다. 160번은 38대가 304회를, 999번은 36대가 216회를 7분 간격으로 나주-광주를 운행하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는 동일 노선의 광주 시내버스 02번, 170번, 196번과는 달리 승하차 정류장 수를 증가시켜 달라는 민원이 폭주했지만 결국 늘리지는 못한 바 있다.

거대한 교통서비스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시 정주환경 및 시민 생활 교통이용 여건 변화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영체제에는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 거듭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의 특광역시와 인근 농어촌 지자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기 전부터 운용되던 법률에 발목 잡혀 한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손해를 방치해야하는 농어촌버스 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가 되었다. 시군경계로부터 30km까지 운행가능 한 현행 법 규정은 사실상 광주전지역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준을 5km로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자치단체 간 관계, 운송회사 간 관계, 자치단체와 민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법이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씩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접근할 수 있는 사안도 없지 않다. 최근 승하차 정류소 민원에 시달리는 농어촌버스 운송회사 및 지자체로서는 정류장 문제를 광주광역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공동으로 광역환승정류소를 세운다면 상호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환승 부담금 문제와 정류소 건립 재정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는 협의체에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나서주기를 건의한다. 당면의 갈등들에 대하여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버스운송시스템이 갖는 공공 목적과 대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자치시대에 민간도 지자체도 못 믿고 중앙권력의 재단봉만 쳐다보고 있어서야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당당할 수 있겠는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신뢰와 가치의 회복을 바란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