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계획 발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서비스·투명성·효율성 ‘방점’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계획 발표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선수금 이자 교통복지 활용
점핑·3-DOOR 등 혼잡노선 출퇴근전용버스 도입
농어촌버스 법 개정·경계지점 30㎞→5㎞로 제한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TF 3차회의에 참석하여 준공영제 운영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참석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폭 개선된다. 병목정류소에 점핑버스나 3-도어(Door) 등 출퇴근 전용버스를 투입하고 운송원가 검증기준 강화·노선입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와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준공영제 혁신TF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시는 운송업체 서비스평가 매뉴얼을 개선해 교통사고, 음주사고, 부도덕한 행위 발생시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시민만족도 조사시 교통약자나 알뜰교통카드 우수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사업비 검증을 통해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수금 이자로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교통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꺼번에 몰린 승객 탓에 버스 몇 대를 그냥 보내야 하는 현상이 생기는 병목정류소에는 점핑 또는 3-door 등 출퇴근전용 버스를 시범도입해 버스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한다.

점핑 버스는 승객이 꽉 찬 정류소에 투입되는 빈 차를, 3 도어 버스는 승차용 1개와 하차용 2개 출입문이 있는 차량을 말한다.

반면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고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중형 버스를 운행해 운송 원가를 줄이기로 했다. 또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신규 택지지구개발 등으로 노선신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노선운영자를 결정하는 노선입찰제를 우선 검토한다.

시는 준공영제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운송원가 검증, 운송업체 점검, 준공영제 정산검사 참여 등 검증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조례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준공영제 제외·중지 근거를 포함하고 지침에는 임직원 급여의 연간한도액과 근태관리 근거 등도 보완한다.

시민의 알권리와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위해 재무상태, 손익현황 등 운송업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준공영제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운송원가, 운송수입, 재정지원금 등 준공영제 운영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도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실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개선을 통한 준공영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운송업체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 총괄원가방식으로 적용하고 가족, 친인척의 근무형태 전수조사를 통해 임원, 관리직원의 한계규정과 인건비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특히 운송수입금 감소의 주요 원인인 농어촌버스 문제는 현행 경계지점으로부터 30㎞로 돼 있는 기준을 5㎞로 축소하고 5㎞ 지점에 광역환승정류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게시설 확충, 공영차고지 환경개선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서비스 향상과 투명성·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고민했다”며 “세부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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