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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기사승인 2020.01.14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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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자회견…총선후 검토, 윤석열에 신뢰·경고성 주문도

文 대통령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신년 기자회견…총선후 검토
윤석열에 신뢰·경고성 주문
부동산 투기 잡고 시장 안정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 23개에 25조원을 배정했다”면서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때 이미 49.5%까지 오른 바가 있다. 그 이후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화했다가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면서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서 75 대 25로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충남과 대전 등에서는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등과 관련,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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