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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20.01.14  1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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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을 높이는 법, 이제야 가야 할 방향 제대로 잡은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투명성을 높이는 법, 이제야 가야 할 방향 제대로 잡은 것”
 

지난 13일 강원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일부 법안에 대해 형평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같은 범법 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횡령 적용 안 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에 대해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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