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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단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0.02.10  1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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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단대책 필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별 감사(2016∼2018)를 벌여 1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시정 6건, 주의 6건, 개선 2건, 권고 1건, 통보조치 1건이었다. 특히 잘못 지원된 12억원을 회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부서는 경고 조치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만큼 위법과 부당이 판을 치고 있다. 광주시와 업체의 ‘짬짬이’가 의심될 정도로 업무 처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광주시는 업체의 구매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운송 차량 감가상각비 3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적정이윤 산정을 잘못해 69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차량 운행 거리, 운영 일수 등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인건비와 정비비 등 명목으로 12억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한다.

업체들은 규정에도 없는 결혼, 사망, 돌, 회갑 등의 경조사비로 3년간 1억4천만원을 지급했고 회비 4천400만원, 항공료 600만원, 부동산 수수료 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들통이 났다. 또 식비, 통근버스비 등 복리후생비 11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가 꼼꼼히 챙겼다면 업체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 있는 곶감처럼 야금 야금 챙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광주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혈세만도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혁신TF를 만들어 지난달 재정 지원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 서비스 제고 방안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개선안이 업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두 눈 부릅 뜨고 지켜 보기 바란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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