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체제 시험대…대여 전선 강화될 듯

2월 임시국회, 총선 기싸움 전초전
5당 체제 시험대…대여 전선 강화될 듯
 

윤후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과 보수 세력간 통합된 미래통합당·호남을 기반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민주통합당·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정의당 등 ‘5당 구도’ 체제로 활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총선 이후의 정치 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코로나 19 대응, 선거구 획정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법안 처리조차 ‘총선용 국회’라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들께서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18일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1 대 1’ 대결 구도를 위해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은 대여 공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수가 기존 옛 자유한국당(105석)보다 8석이 늘어나 113석이 된 만큼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한 3개 정당도 향후 총선에서 민주당과 경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처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표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국민의당도 대여 공세에 가세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임미리 고발’ 사태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차별 행보를 하고 있어 험난한 임시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 5일 예정)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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