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광주지역 후보들이 제 역할을 못해 국내 최초의 노사상생 지역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10일 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을 뼈대로 한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공동협약 내용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까지 퇴직급여 확대 등 노동계 요구가 총망라돼 있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 이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 서구을 선거구 양향자 후보 등 노동존중 후보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달 25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협약을 하고 지역 차원의 이행을 약속했다. 따라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노사민정 협정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안하무인을 민주당이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표와 실리를 챙길지 몰라도 광주시민의 실망과 안타까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노사상생 일자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공약한 첫번째 일자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민주당과 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달 노사민정 협정 파기를 예고했음에도 그 누구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직 표밭에만 정신이 팔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과 총선 후보들은 한국노총이 재협상의 여지를 남긴 만큼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민정 참여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해 찢겨진 상처를 봉합시켜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핵심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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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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