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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폐기 유감"

기사승인 2020.05.21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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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폐기 유감”

공동 대국회 성명서...“21대, 입법화 책임” 촉구

지난해 10월29일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왼쪽부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대구시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국회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면서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제20대 국회의 입법의무 해태와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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