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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설 어등산 우선협상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0.05.26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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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효력정지 긴급상황 보기 어려워”
市, 7월 재공모·새 사업자 선정 ‘예정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남도일보 DB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6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예정대로 7월께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진건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지만 이견 끝에 협약 체결이 무산되자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우선협상자 배제 처분을 취소하고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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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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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달용 2020-05-26 20:20:54

    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은 국가의재산을 집행정지까지 할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와 별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재판의 소속상태는 유지되고있다.
    시민입장에서 보며는 어등산개발사업의 완성을위해서 재판에 연연 할게 아니라 협상에의하여 원만한해결로 빠른 재공모 실시가 답이다.
    그이후 서진건설의 재공모참여에 독려를 할필요가있다고 본다?
    재공모안이 전보다는 발전적인 내용으로 부언하자면 용적율을 낮게잡으면 전모습과 하등차이가 없다는것을알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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