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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05.28  2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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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필요하다

비현실적인‘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세금부담이 늘고 대출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으면 취득세율이 3%로 오른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40%에서 20%로 줄고 전세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2008년이다. 12년 전 기준을 여태 적용하고 있으니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 12억 원이 넘은 곳이 수두룩한데 9억 원의 잣대를 들이대니 정책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2천13만 원이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 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보면 고가주택 기준을 조율하는 것 조차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주택건설협회가 지난 25일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에서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며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것도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고가주택 규제를 단순히 가격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현 부동산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권한다.

정부가 주택건설산업과 관련 비정상적인 상황만 상정해 놓고 무조건 발을 묶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택산업계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앞장 서 해야할 일이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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