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남도일보 월요아침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시공간정책

노경수(광주도시공사 사장)

코로나19의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부활동 자제 등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나 생산차질, 매출감소, 실업증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1998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헨리 키신저, 유발 하라리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의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의 종식을 단언하기도 어렵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요구하있다. 먼저, 뉴욕·동경·서울과 같은 거대도시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가장 큰 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대도시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지방분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주장됐지만, 이제는 감염병 대응차원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인프라는 스마트시티 개념에서 출발했는데, 디지털인프라가 감염병 발생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확산을 최소화하는 핵심시설로 등장하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은 “디지털인프라는 우리 시대의 위생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디자털인프라는 방역대책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마비된 도시기능 즉, 구매, 교육, 여가활동, 직장업무, 의료 등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로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고 이른 귀가와 근거리 소비에 대한 높은 선호도, 외출이나 외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동네 근거리 마트와 편의점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는 공청회·설명회·토론회·세미나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의사 결정 방식을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대량생산체제에서의 소유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받던 ‘공유경제’가 멀어지고 있다. 시설공유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보급사업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공유 자동차·자전거 등 공유모빌리티의 이용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학원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정보서비스 산업 분야처럼 화이트칼라의 사무업무시설 수요가 축소될 것이다. 광주시 경우도 업무시설의 공실률이 지금도 높은데 걱정이 앞선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공간에 사무공간, 병원기능(격리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할 것 같다.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필수요건인 대중교통수단의 위기와 교통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항공기·버스·도시철도·기차·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전염 우려로 이용인구 및 수입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승용차·자전거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대도시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역, 버스터미널, BRT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추구해온 역세권 개발과 중심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다. 컴팩트시티(압축도시) 전략과 상충되는 흐름이다.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또한 변종이나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이 더욱 심각한 방식으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이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그 중요한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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