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시즌2, 남부권에 집중해야”

전남도,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송재호 전 위원장 “정부 직접 나서야”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토론회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안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송재호 전 균발위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은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재정이 효율성 있게 투입되려면 사람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 곳에 먼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정 배분과 예비타당성 제도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기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이전 기관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도지사와 이전 기관에 대한 협의 등 결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인구, 자본, 소득, 재정의 중부권 집중은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만을 가져올 뿐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 구조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급격히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감하고 강력한 국토 균형 회복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오 위원은 이어 “기울어진 국토의 운동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중부권보다는 남부권에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이민원 교수(광주대)를 좌장으로, 이기원 교수(한림대)와 오병기 책임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 강혜정 교수(전남대),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희 실장(산업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해 권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감안한 차등 배분 방안과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한 혁신도시의 인구와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 이전 시즌 1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간 발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의 바람직한 추진 전략을 모색할 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