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기조 유지해야”
광주·부산·대구·울산·창원 상의회장 공동 성명
“공장총량제 완화 등 국가균형발전 대의 외면 안돼”
“비수도권 경제정상화로 국난극복 지혜 발휘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유턴기업 비수도권 정착절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 중흥건설그룹회장)는 6일 부산·대구·울산·창원 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는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담았다.

비수도권 5개 상의회장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의회장들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의회장들은 이밖에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