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국회 협조 당부, 공수처 차질없이 출범해야

文 대통령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
수보회의…국회 협조 당부, 공수처 차질없이 출범해야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다”라면서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면서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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